급여 체납 서류상 고용주가 아닌 실제 고용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단순 지급 청구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정심판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단순임금*을 요구하면서 서류상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노동복지공단이 실질적 노사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단순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취소했다. *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기록상 고용주가 아닌 실제 고용주에게 제기해야 합니다(사진의 내용과 관계없음). 근로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간편지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