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됐다면
국가를 초월해 전 세계인이 고통받은 질병이 돌면서 확산이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흘러간 현재는 여행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1달만 해도 33000건을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신고 시간대는 주로 해가 진 이후부터라고 하였는데요.예전부터 주취자가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는 일이기에 큰 범죄로서 다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처음 적발로 멈추지 않고, 형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3회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재범자가 사고를 냄으로써
사망한 인물의 숫자가 2019년에만 하여도 119명에 이르고, 후년에는 133명에 이르러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근간의 한 해동안 재범자는 거의 3만 명에 맞닿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습운전자 중 음주운전 3회 이상을 저질러 처벌받은 인원은 7만 4천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습니다.단순히 운전만 했느냐, 사고까지 내었느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초범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운전만 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0.2 이상이 측정된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이 측정된 경우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백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0.03에서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였습니다.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중에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를 규정하였는데요.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를 받고, 목숨을 잃었다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였습니다.
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선 취중 운전자에게 강화된 제재를 규정하고, 근절 대책도 세웠다고 하였는데요. 세 차례 이상의 적발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조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교육시간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첫 적발자라면 의무교육을 12시간 동안 이수하고 있는데, 두 번째일 경우에는 16시간으로 늘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은 교육 시간이 무려 48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 모두를 사고 부담금으로 해서 가해자는 보험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못받게끔 하였습니다.한편 약 3년 전 고인 윤 씨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면허 정지의 기준이었던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기준이 바뀌었고, 면허취소의 기준 역시 0.08%로 강화하였습니다. 본래 음주운전 3회를 면허취소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2회로 강화하였는데요.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다면
크게 행정 조처와 형사 조처를 받게 되는데,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 거쳐야 하였습니다. 행정 조처란, 면허취소 및 정지 그리고 벌점을 일컫고, 형사 조처란, 벌금이나 징역 등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면허취소 조처를 받게 된다면 5년 이후에야 재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생직인 사람이라면 철저한 준비를 마쳐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였습니다.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은 물론 사고까지 낸 것만으로 굉장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게다가 도주나 측정 불응을 하는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피해의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도주치차상 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더욱이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죄질이 무척 무거워지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였습니다.운전자 외에 함께 탑승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분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방조의 책임을 지게 될 행위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종용, 동승했거나, 음주를 권하거나 독려하고 동승을 하였을 때, 지휘감독 관계인 자의 방치 등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소될 경우에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헤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인사고에 해당한다면 양형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고를 당한 사람과 합의를 진행해야만 하였습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까지 마쳤다면 재판부는 양형을 헤아려보면서 감형 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갈수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도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법적 도움을 받을 것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선임하여 상세한 사건 검토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구제받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로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선 혼자서 나서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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