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세부 사항
피고인 A씨는 지인들과 오랜 시간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며 폭동을 일으켰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관의 말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밀치는 등 폭력 행위를 하는 등 경찰의 지시를 거부했다.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죄입니다. 여기서 ‘의무’라 함은 공직자가 그 권한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에 따라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집행행위를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시행 결과
인천 청라 무료법률상담 공무집행방해 선처
A씨는 사건 발생 후 술에서 깨어 지인들에게 전날 상황을 전해 듣고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용을 베풀었다.
하지만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A씨는 공소장을 받아 재판을 앞둔 상황에 이르렀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yMTJfMTQ3/MDAxNTQ5OTM0NjU0ODc1.QtelqSPkc8uMkNba2otCnQENFNshRo2oWyvJHyJXXjAg.TY-gFSpG9o50Q9Le5iH39gmirKpnoBzAIFPGlQb-e7Qg.JPEG. lawbro/KakaoTalk_20190212_102143382.jpg?type=w800이후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깨닫고 도움을 구하던 중 인천 소재 법무법인 예율로부터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이후로 저는 의뢰인과 함께 모든 재판 일정에 참석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위와 같은 집행정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0-3053-6689> 서비스와 함께 카카오톡, 문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카오톡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천청라에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이 발생했나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남구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