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공사 사례가 잇따르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입주한 단지도 포함돼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후분양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국내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고하고, 사업주체가 토지를 확보하고 HUG 보증을 받은 경우 준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했던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활발하게 시행된 방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소 건설사들의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원활해지며, 이는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제에 비해 입주 당시 집값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진행하는 작업이라 완성 후 품질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때 부실공사가 확인되더라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최근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사후분양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체 층수의 2/3 이상 골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 시점을 전체 프로세스의 80% 이상이 완료되었을 때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방식을 통해 소비자는 완공이 가까워진 건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하자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양방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투기거래를 억제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PF 대출 등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구매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오늘은 아파트 사후분양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