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세종 출신인 진앤리 기업법무/노동팀 소속 변호사 이동현입니다.오늘은 회사와 직원 사이 또는 기업 간에도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영업비밀침해 문제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실제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영세 사업의 직원들끼리도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미리 영업비밀누설 방지에 대하여 약정을 통해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합니다.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보 유출자에게 대응할 방법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요.만일 회사 내부의 직원이 이직이나 퇴사할 시 영업비밀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쟁사에 저희의 영업비밀이누출된 것 같습니다.1년 전에 퇴사한 직원이저희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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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아이디어나 원천기술 등이 ‘비밀’로서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어왔는가 여부입니다.만약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면 위반 사항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특허권과는 다르게 영업비밀은 명백하게 침해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법률상으로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현재 본법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받아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시라면,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 진앤리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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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리의 변호사 상담비용 및 절차 안내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수많은 로펌들이 앞다퉈 …blog.naver.com
영업비밀보호에서’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이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⑵ 생산방법 및 판매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해당 정보가 생산방법과 판매방법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⑶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가?즉, 비공지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만일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그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가 해당 정보를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했는지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이외에도,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성립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여러분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비밀이 유출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그러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만일 이미 유출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텐데요.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라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영업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경쟁사에 누설하는 등본인의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경우 배임죄가 적용됩니다.심지어 직원이 유출한 기술이나 영업정보가 위에서 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는데요.실제로 업무상 배임죄는 영업비밀침해와 함께 묶어서 공소 제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기업비밀유출시 대응 방법?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당황하여 대응이 늦어진다면 피해가 보다 커질 수도 있는데요.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 또한 하락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정보 유출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 빠르게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단행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피의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가?피의자가 유출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피의자의 지위와 고의성 여부 이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고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텐데요.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앤리 기업법무/노동팀 구성원 이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기업·금융범죄 전담부, 형사부)출신대한 변협 등록 환경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김앤장, 율촌, 세종, 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출신 저희 진앤리 기업법무/노동팀은 서울중앙지검 기업·금융범죄 전담부 출신 김진영 변호사를 비롯하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대형로펌 세종 출신인 저 이동현변호사 등서울대 법대 및 서울대 로스쿨 출신과 김앤장/세종/바른/율촌 등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건 당 최소 3명씩 팀을 이루어 협업하고 있습니다.만일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진앤리의 변호사 상담비용 및 절차 안내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수많은 로펌들이 앞다퉈 …blog.naver.com 《 문의 전 꼭 읽으셔야 하는 글 》 진앤리 형사팀, 검찰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격이 다른 법률서비스안녕하세요, 진앤리의 대표변호사 진실 입니다. 오늘은 타로펌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오늘은 진앤리 형사…blog.naver.com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의도치 않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유명인 계정의 사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안녕하세요, 진앤리 기업법무팀의 팀장이자 김앤장출…blog.naver.com 진앤리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